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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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형사소송법 제211조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2헌마182, 2013. 7. 2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4조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2헌바63, 2013. 7. 2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12헌사909, 2013. 7. 2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12헌사111, 2013. 7. 25.]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3헌마437, 2013. 7. 23.]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3헌마472, 2013. 7. 23.]
교정시설내 증명서 등 우편발급 거부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3헌마474, 2013. 7. 23.]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3헌마473, 2013. 7. 23.]
기소유예처분취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394, 2013. 7. 23.]
단독재판부 국민참여재판 부작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3헌마475, 2013. 7. 23.]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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