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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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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교정시설내 서신검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3헌마454, 2013. 7. 16.]
구속집행 위헌확인 등(재심) [지정재판부 2013헌아61, 2013. 7. 16.]
구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13헌아59, 2013. 7. 16.]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3헌마425, 2013. 7. 16.]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3헌마458, 2013. 7. 16.]
미신고집회 차도통행 제한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3헌마459, 2013. 7. 16.]
병역법 제58조 제2항 제1호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3헌바189, 2013. 7. 16.]
열람·등사 불허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3헌마434, 2013. 7. 16.]
재판취소(재심) [지정재판부 2013헌아63, 2013. 7. 16.]
축산물위생관리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3헌마397, 2013.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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