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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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심의절차 종료 결정 취소등(재심) [지정재판부 2013헌아56, 2013. 7. 9.]
여권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3헌바180, 2013. 7. 9.]
이중국적제도 위헌확인 등 [지정재판부 2013헌마449, 2013. 7. 9.]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 5조 제3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3헌바182, 2013. 7. 9.]
재판취소(재심) [지정재판부 2013헌아52, 2013. 7. 9.]
재판취소(재심) [지정재판부 2013헌아54, 2013. 7. 9.]
증빙자료 제출요구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3헌마441, 2013. 7. 9.]
집회장소 주변차단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3헌마448, 2013. 7. 9.]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3헌마430, 2013. 7. 9.]
형법 제122조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3헌바179, 2013. 7. 9.]

W3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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