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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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구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2헌바169, 2013. 6. 27.]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1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1헌바247, 2013. 6. 27.]
구 소득세법 제101조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1헌바353, 2013. 6. 27.]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1헌바386, 2013. 6. 27.]
구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2헌바102, 2013. 6. 27.]
구 조세범처벌법 제3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2헌바371, 2013. 6. 27.]
구 증권거래법 제215조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13헌가10, 2013. 6. 27.]
구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9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1헌바8, 2013. 6. 27.]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전원재판부 2011헌마315, 2013. 6. 27.]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909, 2013. 6. 27.]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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