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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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법령
법령명 공포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시행일자
현행 법령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2025. 5. 30.

행정안전부령

 제562호 2025. 6. 4.
현행 법령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5. 5. 30.

국토교통부령

 제1492호 2025. 5. 30.
시행예정 법령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2025. 5. 30.

대법원규칙

 제3212호 2025. 7. 19.
시행예정 법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2025. 5. 30.

대법원규칙

 제3211호 2025. 7. 19.
현행 법령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2025. 5. 30.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03호 2025. 5. 30.
현행 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5. 5. 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50호 2025. 5. 30.
현행 법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5. 5. 29.

환경부령

 제1177호 2025. 5. 29.
현행 법령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2025. 5. 28.

해양수산부령

 제735호 2025. 5. 28.
시행예정 법령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2025. 5. 27.

법률

 제20976호 2025. 11. 28.
시행예정 법령 항공안전법 2025. 5. 27.

법률

 제20981호 2025. 11. 28.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