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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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법령
법령명 공포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시행일자
현행 법령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2025. 8. 14.

국토교통부령

 제1521호 2025. 8. 14.
현행 법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2025. 8. 14.

국토교통부령

 제1519호 2025. 8. 14.
현행 법령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25. 8. 14.

법률

 제21019호 2025. 8. 14.
현행 법령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2025. 8. 14.

법률

 제21012호 2025. 8. 14.
시행예정 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2025. 8. 14.

법률

 제21018호 2026. 2. 15.
시행예정 법령 사립학교법 2025. 8. 14.

법률

 제21011호 2026. 2. 15.
시행예정 법령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2025. 8. 14.

법률

 제21010호 2026. 8. 15.
시행예정 법령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25. 8. 14.

법률

 제21017호 2026. 8. 15.
시행예정 법령 도로교통법 2025. 8. 14.

법률

 제21016호 2026. 1. 1.
시행예정 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 2025. 8. 14.

법률

 제21023호 2026. 8. 15.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