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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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법령
법령명 공포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시행일자
현행 법령 우편법 시행규칙 2025. 8. 18.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54호 2025. 8. 18.
시행예정 법령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2025. 8. 18.

산업통상자원부령

제615호 2026. 1. 1.
시행예정 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2025. 8. 14.

법률

제21025호 2026. 1. 1.
현행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2025. 8. 14.

법률

제21013호 2025. 8. 14.
현행 법령 주차장법 시행령 2025. 8. 14.

대통령령

제35708호 2025. 8. 17.
시행예정 법령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25. 8. 14.

법률

제21020호 2026. 2. 15.
현행 법령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2025. 8. 14.

국토교통부령

제1520호 2025. 8. 14.
현행 법령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2025. 8. 14.

국토교통부령

제1521호 2025. 8. 14.
현행 법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2025. 8. 14.

국토교통부령

제1519호 2025. 8. 14.
현행 법령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25. 8. 14.

법률

제21019호 2025. 8. 1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