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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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법령
법령명 공포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시행일자
현행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2025. 3. 31.

국토교통부령

제1468호 2025. 3. 31.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2025. 3. 28.

대통령령

제35406호 2025. 3. 28.
현행 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2025. 3. 28.

대통령령

제35406호 2025. 3. 30.
시행예정 법령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5. 3. 28.

국토교통부령

제1472호 2026. 3. 29.
현행 법령 군인사법 시행규칙 2025. 3. 28.

국방부령

제1173호 2025. 3. 28.
현행 법령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2025. 3. 28.

국방부령

제1174호 2025. 3. 28.
현행 법령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2025. 3. 28.

대통령령

제35405호 2025. 4. 1.
현행 법령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5. 3. 27.

국토교통부령

제1465호 2025. 3. 27.
현행 법령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2025. 3. 26.

대통령령

제35404호 2025. 3. 27.
시행예정 법령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2025. 3. 25.

법률

제20861호 2025. 9. 26.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