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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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법령
법령명 공포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시행일자
현행 법령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 7. 25.

대통령령

 제35670호 2025. 7. 25.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2025. 7. 24.

총리령

 제2039호 2025. 7. 24.
현행 법령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5. 7. 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53호 2025. 7. 24.
현행 법령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5. 7. 24.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27호 2025. 7. 24.
현행 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5. 7. 24.

농림축산식품부령,해양수산부령

 제728, 748호 2025. 7. 24.
현행 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2025. 7. 23.

총리령

 제2038호 2025. 7. 23.
현행 법령 항공사업법 시행령 2025. 7. 22.

대통령령

 제35663호 2025. 8. 1.
현행 법령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5. 7. 22.

교육부령

 제363호 2025. 7. 22.
시행예정 법령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25. 7. 22.

법률

 제21003호 2026. 7. 23.
시행예정 법령 출입국관리법 2025. 7. 22.

법률

 제20992호 2026.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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