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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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법령
법령명 공포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시행일자
현행 법령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5. 4. 1.

대통령령

 제35427호 2025. 4. 1.
시행예정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2025. 4. 1.

법률

 제20897호 2025. 10. 2.
시행예정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5. 4. 1.

법률

 제20873호 2025. 10. 2.
시행예정 법령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5. 4. 1.

대통령령

 제35416호 2025. 4. 22.
현행 법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2025. 3. 31.

행정안전부령

 제555호 2025. 3. 31.
현행 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025. 3. 31.

국토교통부령

 제1471호 2025. 3. 31.
현행 법령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2025. 3. 31.

여성가족부령

 제215호 2025. 3. 31.
현행 법령 법원공무원규칙 2025. 3. 31.

대법원규칙

 제3209호 2025. 3. 31.
현행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2025. 3. 3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12호 2025. 3. 31.
시행예정 법령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2025. 3. 3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604호 2026. 1. 1.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