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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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법령
법령명 공포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시행일자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2024. 3. 29.

대통령령

 제34366호 2024. 4. 1.
시행예정 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4. 3. 29.

대통령령

 제34367호 2024. 5. 27.
현행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2024. 3. 28.

대법원규칙

 제3139호 2024. 3. 2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4. 3. 28.

대통령령

 제34365호 2024. 3. 28.
현행 법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2024. 3. 28.

대법원규칙

 제3138호 2024. 4. 17.
현행 법령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2024. 3. 28.

대법원규칙

 제3142호 2024. 4. 1.
현행 법령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2024. 3. 28.

대법원규칙

 제3136호 2024. 4. 1.
시행예정 법령 법원공무원규칙 2024. 3. 28.

대법원규칙

 제3144호 2025. 1. 1.
현행 법령 법무사규칙 2024. 3. 28.

대법원규칙

 제3143호 2024. 3. 28.
현행 법령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2024. 3. 28.

대법원규칙

 제3137호 2024.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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