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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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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8,717 건 ( 377/4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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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1,197 휠세차 브러쉬 사용 후 신차 크롬 휠 손상 제조물 책임법 OOO 2019. 4. 22.
1,196 자녀위협금지및강제취업금지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강OO 2019. 4. 22.
1,195 강제취직금지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강OO 2019. 4. 22.
1,194 관광객 렌트카 임차시 보증금 제도 도로교통법 김OO 2019. 4. 22.
1,193 이상한 경찰아저씨들... OOO 2019. 4. 21.
1,192 대집행법 한글표기 행정대집행법 OOO 2019. 4. 20.
1,191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개선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 OOO 2019. 4. 19.
1,190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부양의무자 기준 남녀차별 개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김OO 2019. 4. 19.
1,189 군사기지 무단침입에 대한 군의 권한 부여 군사법원법 OOO 2019. 4. 18.
1,188 일하는 장애인근로자 복지정책 마련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OOO 2019. 4. 17.
1,187 경비업 법인 인원 완화 요청건 경비업법 시행령 OOO 2019. 4. 16.
1,186 강간 양형 강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OOO 2019. 4. 16.
1,185 근로기준법 94조 개정 요청드립니다. 근로기준법 OOO 2019. 4. 16.
1,184 피해입고있는 공중의 법을 만들어 주세요 OOO 2019. 4. 16.
1,183 법무부의 성평등정책 담당관 신설 반대 OOO 2019. 4. 12.
1,182 「국민을 웃게 하는 법령」을 만들기 위한 2019 국민 아이디어...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신OO 2019. 4. 12.
1,181 미아시 CCTV 열람허용 예외규정 요청드립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OOO 2019. 4. 12.
1,180 가족의 사망보험금 수령입니다 전OO 2019. 4. 11.
1,179 장애3급 전체에 대한 연금지급 장애인연금법 OOO 2019. 4. 11.
1,178 교육부 신설법안 반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9.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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