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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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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8,644 건 ( 374/433 )
등록
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1,184 피해입고있는 공중의 법을 만들어 주세요 OOO 2019. 4. 16.
1,183 법무부의 성평등정책 담당관 신설 반대 OOO 2019. 4. 12.
1,182 「국민을 웃게 하는 법령」을 만들기 위한 2019 국민 아이디어...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신OO 2019. 4. 12.
1,181 미아시 CCTV 열람허용 예외규정 요청드립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OOO 2019. 4. 12.
1,180 가족의 사망보험금 수령입니다 전OO 2019. 4. 11.
1,179 장애3급 전체에 대한 연금지급 장애인연금법 OOO 2019. 4. 11.
1,178 교육부 신설법안 반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9. 4. 10.
1,177 "성평등" 용어 사용 반대 2019. 4. 10.
1,176 성평등 헌법제정 결사반대 OOO 2019. 4. 10.
1,175 동성연애 결사반대 OOO 2019. 4. 10.
1,174 공동주책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이OO 2019. 4. 9.
1,173 양성평등에서 성평등이란 용어를 쓰지 맙시다.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OOO 2019. 4. 9.
1,172 성평등법강력히반대합니다 OOO 2019. 4. 9.
1,171 성평등 OOO 2019. 4. 9.
1,170 '성평등' 사용 강력히 반대합니다. OOO 2019. 4. 9.
1,169 층간소음 부부생활방해 저출산 악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OOO 2019. 4. 9.
1,168 국가법령정보센터 어플리케이션 개선 소방기본법 OOO 2019. 4. 8.
1,167 앱에서 저장하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OOO 2019. 4. 7.
1,166 집시법 제11조에 학교를 포함해야합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OOO 2019. 4. 6.
1,165 질소가스 및 유해가스(헬륨 등) 연탄 등 구매 조건 강력하게 해... OOO 2019.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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