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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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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1,27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의 2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김OO 2019. 7. 13.
1,276 장애인기업 인정 범위를 공평하게 조정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김OO 2019. 7. 12.
1,275 로봇법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모OO 2019. 7. 11.
1,274 법령개정 의견(안) 제출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이OO 2019. 7. 11.
1,273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관련 의견제출 소득세법 이OO 2019. 7. 10.
1,272 법령 개정의견 제출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 이OO 2019. 7. 10.
1,271 교통사고의 조사 관련 법률을 정비, 보완 하고 강제 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 문OO 2019. 7. 5.
1,270 알기쉬운 법령 개정의견 제출 부동산등기법 이OO 2019. 7. 5.
1,269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제 폐지 자동차관리법 김OO 2019. 7. 5.
1,268 곰우원연금 및 사학연금 사망조위금 신청 기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유OO 2019. 7. 4.
1,267 산업재해 관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김OO 2019. 7. 4.
1,266 어플검색안됩니다 ㅅOO 2019. 7. 3.
1,265 원격의료 허용 범위를 늘려주셔야 합니다. 의료법 박OO 2019. 6. 30.
1,264 의무 교육 과정 차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교육기본법 이OO 2019. 6. 30.
1,263 노조전임자가 받는 금액에 대한 의제 필요경비를 인정해야함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조OO 2019. 6. 30.
1,262 어린이집평가인증의무화 박OO 2019. 6. 30.
1,261 군기령 3조2항에 해병대기 추가 군기령 김OO 2019. 6. 28.
1,260 아이돌봄사업 근무자의 시간제한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랑OO 2019. 6. 26.
1,25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11조의2 5항의 삭제를 건의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김OO 2019. 6. 26.
1,258 구직자 모집광고에 연령 표시 못하게 하는데 대한 문제점 소비자기본법 홍OO 2019.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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