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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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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1,337 상법 이사의 선관의무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이 포함되도록 개정 상법 강OO 2019. 9. 5.
1,336 위해성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건의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유OO 2019. 9. 1.
1,335 국유재산법 개정(신설) 제안 국유재산법 양OO 2019. 9. 1.
1,334 군무원 위험수당(같은직종 공무원과 차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강OO 2019. 9. 1.
1,333 경찰의 수사지휘권 형사소송법 백OO 2019. 8. 31.
1,332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설치기준 개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 SOO 2019. 8. 31.
1,331 피로티부분의 증축 건축법 시행령 이OO 2019. 8. 27.
1,330 구분지상권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도시철도법 등에 의한 구분지상권 등기규칙 이OO 2019. 8. 27.
1,329 스프링클러 설치대상 개정된것 반영이 안됐어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 변OO 2019. 8. 27.
1,328 지급명령과 시효중단 민법 권OO 2019. 8. 26.
1,327 퇴직연금 제도 의무화에 대한 벌칙 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김OO 2019. 8. 25.
1,326 신고취소제도 도입 행정절차법 김OO 2019. 8. 24.
1,325 철도안전법 오류 확인부탁드립니다!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강OO 2019. 8. 22.
1,324 법령 오류사항인가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김OO 2019. 8. 22.
1,323 표시등 및 표지 설치대상 구조물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김OO 2019. 8. 21.
1,322 형의 실효(수사경력) 관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황OO 2019. 8. 21.
1,321 칠곡경찰서장의 판단만으로 법적 재판을 또 다시 하라는 것은...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2019. 8. 21.
1,320 보행안전 및 시민의 편의증진을 위한 위험행동 규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유OO 2019. 8. 21.
1,319 도통 검색기능이 되지른 않네요 이OO 2019. 8. 20.
1,318 길거리 소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주세요. 소음ㆍ진동관리법 박OO 2019.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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