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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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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1,304 법령 개정의견(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이OO 2019. 8. 2.
1,303 개발제한구역 양곡관리법 시행령 김OO 2019. 7. 31.
1,302 개발제한구역 양곡관리법 시행령 김OO 2019. 7. 31.
1,301 주택법 시행령 제59조 규정 개정 의견 주택법 시행령 2019. 7. 31.
1,300 법령 오류 사항 공무원 여비 규정 이OO 2019. 7. 31.
1,299 공인중개사법 송OO 2019. 7. 30.
1,298 동일 업무 수행에 대한 동일한 특수직무수당 지급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강OO 2019. 7. 29.
1,297 공인노무사법 제27조 단서조항 삭제에 대한 공인노무사법 일부... 공인노무사법 2019. 7. 29.
1,296 국민 연금법 이OO 2019. 7. 27.
1,295 건설 근로자법 이OO 2019. 7. 27.
1,294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 범위 중 자연녹지의 부수토지 배율 소득세법 시행령 문OO 2019. 7. 26.
1,293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법(제14조제7항)에 따른 표준규약 개정의...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이OO 2019. 7. 21.
1,292 교통사고조사 법률 개정이 필요 합니다. 도로교통법 문OO 2019. 7. 19.
1,291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오류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김OO 2019. 7. 19.
1,290 불법 중장비 주기 김OO 2019. 7. 18.
1,289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변경신고서 부재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진OO 2019. 7. 18.
1,288 공무원 채용 시 의사상자 가산점 인정 법령 정비 경찰공무원 임용령 김OO 2019. 7. 18.
1,287 화물운송사 보호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배OO 2019. 7. 17.
1,286 판사가 법을 파괴하면 법을 어떻게 바로잡아야 하나요? 김OO 2019. 7. 17.
1,285 판사가 법을 파괴 김OO 2019.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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