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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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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1,324 법령 오류사항인가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김OO 2019. 8. 22.
1,323 표시등 및 표지 설치대상 구조물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김OO 2019. 8. 21.
1,322 형의 실효(수사경력) 관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황OO 2019. 8. 21.
1,321 칠곡경찰서장의 판단만으로 법적 재판을 또 다시 하라는 것은...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2019. 8. 21.
1,320 보행안전 및 시민의 편의증진을 위한 위험행동 규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유OO 2019. 8. 21.
1,319 도통 검색기능이 되지른 않네요 이OO 2019. 8. 20.
1,318 길거리 소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주세요. 소음ㆍ진동관리법 박OO 2019. 8. 20.
1,317 법 조문이 보이지 않아요 공인중개사법 김OO 2019. 8. 18.
1,316 식품에 대한 알권리 강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임OO 2019. 8. 15.
1,315 부동산개발업자의 보고의무 완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김OO 2019. 8. 14.
1,314 건축법 제43조(공개 공지등의 확보)관련 의견 건축법 김OO 2019. 8. 12.
1,313 C'est bonjour les ai plein le public Je voulais vous dire... sOO 2019. 8. 8.
1,312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2019. 8. 8.
1,311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관련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OO 2019. 8. 8.
1,310 이주배경 아동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지켜주세요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김OO 2019. 8. 8.
1,309 같은 국가공무원이면서 군무원 인사법 시행령 징계감경 기준 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허OO 2019. 8. 8.
1,308 현행범인의 체포 형사소송법 김OO 2019. 8. 7.
1,307 청소년보호법 권OO 2019. 8. 3.
1,306 이용객의 편의를 중대하게 저해하는 이용객 편의시설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김OO 2019. 8. 3.
1,30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관련규정 개정 건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김OO 2019.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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