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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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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8,183 건 ( 366/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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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883 장애등급 미적용 법령에 따른 차별요인 지속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진OO 2018. 4. 6.
882 법령 폐지에 따른 법령 정비 필요 석면안전관리법 민OO 2018. 4. 4.
881 장기요양급여 종류별 장기요양요원의 범위의 개선(반대의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정OO 2018. 3. 19.
880 노동법의 의무교육화를 제안합니다. 황OO 2018. 3. 16.
879 노동법의 의무교육화를 제안합니다. 황OO 2018. 3. 16.
878 대습상속법 일부개정 필요 민법 엄OO 2018. 3. 11.
877 주택조합 광고 시 과장광고내용 제한 및 심의안 주택법 정OO 2018. 3. 10.
876 민간임대주택의 최초 분양 시 임대료 산정 방식 변경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정OO 2018. 3. 10.
875 영구임대주택 우선공급대상자에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포함안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정OO 2018. 3. 10.
874 주택조합 광고 시 사용광고물 의무신고대상 적용화 주택법 정OO 2018. 3. 10.
873 주택 특별공급에서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대상 민간임대주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정OO 2018. 3. 10.
872 무주택자 기준 완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정OO 2018. 3. 10.
871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상 농업인의 범위 개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김OO 2018. 3. 9.
870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토지의 형질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김OO 2018. 3. 7.
869 차별적 법령과 불합리한 법령에 대한 폐지 및 개정 요청 의료법 채OO 2018. 3. 6.
868 어린이통학차량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도로교통법 신OO 2018. 3. 5.
867 군인사법 시행규칙 개정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군무원등과... 군인사법 시행규칙 김OO 2018. 2. 27.
866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제17조제2항)에 따른 표준규약 개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이OO 2018. 2. 27.
86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OO 2018. 2. 26.
864 장애인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제도 개선제안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조OO 2018.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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