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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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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8,644 건 ( 363/4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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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1,404 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 박OO 2019. 11. 21.
1,403 갑자기 한글이 한자가 ？어요 민법 박OO 2019. 11. 21.
1,402 국가보안법 조항 한자 변환 국가보안법 조OO 2019. 11. 21.
1,40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제18항 제1호 개정 제안 국세기본법 시행령 정OO 2019. 11. 21.
1,400 건축법 시행령(건설기계정비업 등록 허가)이 현실성에 맞지 않... 건축법 시행령 하OO 2019. 11. 21.
1,399 교통(불법 주차 보함)에 대한 올바른 교육 실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양OO 2019. 11. 21.
1,398 장사등에관한법률 시행령에 대해 문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박OO 2019. 11. 20.
1,397 융복합 6차산업에 발전을 선도할수 있는 전기공사업법 및 시행... 전기공사업법 라OO 2019. 11. 19.
1,396 현행법상 서민들 소상공인들에게는 춤이 불법인 나라 대한민국... 식품위생법 시행령 김OO 2019. 11. 19.
1,395 담당 공무원의 처벌기준 마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 한OO 2019. 11. 18.
1,394 "시각장애인은 아무거나 마셔라"를 옛말로! 남OO 2019. 11. 18.
1,393 경리병과->재정병과 명칭변경에 따른 의견 세무사법 전OO 2019. 11. 16.
1,392 농지법 제36조 4항 관련 개정 요청 농지법 강OO 2019. 11. 15.
1,391 농지법 제 36조 4 관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 농지법 강OO 2019. 11. 15.
1,390 사립학교법 개정 사립학교법 최OO 2019. 11. 14.
1,389 갱신거절요구와 인상제한 그리고 권리금의 부당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웃OO 2019. 11. 14.
1,388 아파트상가 (언어)폭행현행범운영자 상가폐점 명령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이OO 2019. 11. 13.
1,387 가짜뉴스 관련 법률 제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장OO 2019. 11. 9.
1,386 1법정2선고 한OO 2019. 11. 9.
1,385 이륜차 고속도로 통행 가능 차별법. 도로교통법 박OO 2019.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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