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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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2515 보건복지부 - 하나의 제품에서 대장균군과 일반세균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된 경우 품목제조정지 처분기간의 산정방법(「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등 관련)
(보건복지부) 		법제처-12-0406
회신완료
(2012. 8. 29.)
2514 창원시 - 점토점결 폐주물사와 일반토사를 부피기준으로 1:1로 혼합한 물질을 폐기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 등 관련) 환경부령
(환경부) 		법제처-12-0455
회신완료
(2012. 8. 29.)
2513 민원인 - 공익사업 시행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 신축이 가능한 범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다)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2-0429
회신완료
(2012. 8. 29.)
2512 전라남도 - 박람회 지원시설사업에 대한 준공확인 주체 등(「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2-0417
회신완료
(2012. 8. 29.)
2511 민원인 -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입주자대표회의 출석수당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57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2-0447
회신완료
(2012. 8. 29.)
2510 민원인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상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인 면적의 판단기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2-0377
회신완료
(2012. 8. 29.)
2509 국토해양부 - 철도보호지구 효력발생 시점(「철도안전법」 제45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2-0395
회신완료
(2012. 8. 29.)
2508 전라북도 - 지방공무원 5급에서 4급으로 승진임용에 있어서 종전의 승진후보자 명부를 바탕으로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친 후 승진임용이 있었던 경우에, 그 승진임용이 적법한지(「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
(행정안전부) 		법제처-12-0384
회신완료
(2012. 8. 10.)
2507 경상남도 고성군 - 「폐기물관리법」 제33조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범위(「폐기물관리법」 제33조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2-0382
회신완료
(2012. 8. 10.)
2506 국토해양부 - 발주자와 원도급사의 계약이 체결된 이후 특허를 출원하여 특허를 등록한 전문건설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의6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시 하도급 받은 수 있는 자에 해당되는지(「건...
(국토해양부) 		법제처-12-0398
회신완료
(2012. 8. 10.)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