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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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2535 지식경제부 - 발전사업허가의 준비기간 연장여부(「전기사업법」 제9조 등 관련)
(지식경제부) 		법제처-12-0448
회신완료
(2012. 9. 26.)
2534 광양시 -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택지를 개발하려는 경우에도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을 내야 하는지(「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2-0458
회신완료
(2012. 9. 18.)
2533 국토해양부 - 선박관리업의 등록기준 완화 가능 여부(「해운법 시행규칙」 별표 4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2-0480
회신완료
(2012. 9. 18.)
2532 여성가족부 - 청소년에 대한 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형법」으로 확정판결 받은 경우에 취업을 제한할 수 있는지?(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 등 관련) 법률
(여성가족부) 		법제처-12-0435
회신완료
(2012. 9. 18.)
2531 민원인 - 관할청이 산지전용허가의 양수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토사처리방법의 효력이 승계되는지(「산지관리법」 제51조 등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령
(산림청) 		법제처-12-0414
회신완료
(2012. 9. 18.)
2530 서초구 - 변경등록신청시 변경신청서 제출기간 산정의 기산점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의 의미(「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등 관련) 문화체육관광부령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12-0491
회신완료
(2012. 9. 18.)
2529 보건복지부 - 아동 보호조치에서 보호자 의견 청취 절차 관련(「아동복지법」 제15조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2-0516
회신완료
(2012. 9. 18.)
2528 지식경제부 - 보세판매장(면세점)에서 제품에 대한 매매(판매) 원인으로 해외로 이동하는 출국인 및 통과여객기(선)에 의한 제품의 이동이 “수출”에 해당하는지?(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12-0473
회신완료
(2012. 9. 18.)
2527 강원도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 제1호가목 3) 나)의 “지식경제부장관이 직접 요청하는 경우”의 의미(「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 등 관련) 대통령령
(산림청) 		법제처-12-0427
회신완료
(2012. 9. 18.)
2526 환경부 - 조정사건이 이송된 경우 처리기간의 기산점(「환경분쟁 조정법」 제16조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2-0459
회신완료
(2012. 9. 12.)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