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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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2555 울산광역시교육청 - 학교 부지 내의 국유지 공급가격(「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2-0375
회신완료
(2012. 10. 24.)
2554 화성시 -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있는 한 필지의 농지에 관한 농지전용허가(「농지법」 제37조 등 관련)
(농림수산식품부) 		법제처-12-0522
회신완료
(2012. 10. 17.)
2553 여성가족부 - 국제결혼중개업 등록법인의 개별 중개사무소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가부(「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 관련) 법률
(여성가족부) 		법제처-12-0554
회신완료
(2012. 10. 17.)
2552 서울특별시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제1항의 종류별 협회에 이중가입이 허용되는지 여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2-0450
회신완료
(2012. 10. 17.)
2551 순창군 - 군(郡)의 교육경비보조금 교부 방법(「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호 등 관련)
(교육과학기술부) 		법제처-12-0539
회신완료
(2012. 10. 17.)
2550 금융위원회 - 상호저축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채권을 “예금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예금자보호법」 제2조 등 관련) 법률
(금융위원회) 		법제처-12-0540
회신완료
(2012. 10. 17.)
2549 고양시 -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농지에 「농지법」 적용 여부(「농지법」 제10조 등 관련)
(농림수산식품부) 		법제처-12-0493
회신완료
(2012. 10. 17.)
2548 순창군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소속하에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반드시 두어야 하는지(「청소년기본법」 제11조제1항 등 관련) 법률
(여성가족부) 		법제처-12-0420
회신완료
(2012. 10. 17.)
2547 환경부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적용 법령(「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4 등 관련) 대통령령
(환경부) 		법제처-12-0526
회신완료
(2012. 10. 4.)
2546 여성가족부 - 국제결혼중개업 등록 요건인 자본금 보유 요건 충족 주체(「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3 등 관련) 법률
(여성가족부) 		법제처-12-0507
회신완료
(2012. 10. 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