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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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2718 국토교통부 - “관개용 수로”의 범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091
회신완료
(2013. 4. 30.)
2717 민원인 - 임대를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건설임대사업자 등록 가부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3호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106
회신완료
(2013. 4. 30.)
2716 시흥시 -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의 범위(「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076
회신완료
(2013. 4. 30.)
2715 보건복지부 - 의료법인의 이사가 별도로 개인 명의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경우 「의료법」 위반 여부(「의료법」 제33조제8항 본문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3-0051
회신완료
(2013. 4. 30.)
2714 통계청 - 통계청장이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의 범위(「통계법」 제22조제1항 등 관련) 법률
(통계청) 		법제처-13-0035
회신완료
(2013. 4. 30.)
2713 민원인 - 결격사유가 신설되었으나 부칙에 적용례 또는 경과조치가 없는 경우, 개정법의 시행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자에 대한 개정법 적용 가부(「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제2항제1호 등 관련)
- 		법제처-13-0081
회신완료
(2013. 4. 26.)
2712 서울특별시 - 서면결의서에 포함된 이름 및 주소의 공개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제3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110
회신완료
(2013. 4. 26.)
2711 구리시 - 승진임용하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 의결범위(「지방공무원법」 제39조제3항 등 관련)
(안전행정부) 		법제처-13-0093
회신완료
(2013. 4. 26.)
2710 인천광역시 서구 -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변경’의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4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113
회신완료
(2013. 4. 26.)
2709 광양시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 가산금과 중가산금 부과 가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3-0099
회신완료
(2013. 4. 26.)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