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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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2585 환경부 - 세슘이 10Bq(베크렐)/g 이하로 오염된 폐아스콘이 「폐기물관리법」 제3조에 따라 적용 제외되는지(「폐기물관리법」 제3조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2-0624
회신완료
(2012. 11. 23.)
2584 국토해양부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5항제2호 및 제3호의 적용 범위(「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2-0608
회신완료
(2012. 11. 16.)
2583 행정안전부 - 「국가공무원법」 제72조제1호에 따른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국가공무원법」 제72조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12-0588
회신완료
(2012. 11. 16.)
2582 국토해양부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 범위(「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6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2-0621
회신완료
(2012. 11. 16.)
2581 국토해양부 - 부동산 경매절차의 경우 매각대금 납부 전의 매수인이 “경매 중인 자”에 해당하는지(「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제3호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2-0577
회신완료
(2012. 11. 16.)
2580 국토해양부 - 부득이한 사유로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후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다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2-0628
회신완료
(2012. 11. 16.)
2579 국방부 - 바레인에 개인단위로 파견된 군인에 대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여부(「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제3조제2항 등 관련) 대통령령
(국방부) 		법제처-12-0486
회신완료
(2012. 11. 16.)
2578 보건복지부 -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 가능 여부(「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등 관련) 법률
(여성가족부) 		법제처-12-0606
회신완료
(2012. 11. 13.)
2577 인천광역시 서구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2010. 3. 16. 국토해양부령 제230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함) 부칙 제2조의 적용 여부(구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2-0564
회신완료
(2012. 11. 13.)
2576 민원인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등 관련) 법률
(중소기업청(구)) 		법제처-12-0579
회신완료
(2012. 11. 13.)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