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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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2748 국토교통부 - 개발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시 일부 절차 생략 가부(「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8조제1항 등 관련)
- 		법제처-13-0159
회신완료
(2013. 5. 28.)
2747 부산광역시 교육청 - 초·중등학교의 장의 중임 범위(「사립학교법」 제53조제3항 등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13-0105
회신완료
(2013. 5. 28.)
2746 해양수산부 - 종전 법률 부칙의 효력이 법률의 전부개정과 폐지·제정 이후에도 여전히 유지되는지[구 「공유수면매립법」(1986. 12. 31. 법률 제3901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 부칙 제3항 등 관련)]
- 		법제처-13-0135
회신완료
(2013. 5. 22.)
2745 보건복지부 - 가족묘지의 설치기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3-0112
회신완료
(2013. 5. 22.)
2744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단지관리기본변경계획의 범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3조 등 관련)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3-0070
회신완료
(2013. 5. 22.)
2743 병무청-“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외국에서 체류관련 법 위반으로 체류자격이 없이 계속 체류 중인 경우도 포함되는지(「병역법 시행령」 제149조제1항제5호 등 관련) 대통령령
(병무청) 		법제처-13-0155
회신완료
(2013. 5. 22.)
2742 인천광역시 -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 산정 시 다른 유료도로의 통행료 손실보전금을 포함할 수 있는지(「유료도로법」 제4조제3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144
회신완료
(2013. 5. 22.)
2741 울산광역시 -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수질오염물질 희석 배출”의 범위(「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제3호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3-0138
회신완료
(2013. 5. 22.)
2740 민원인 - 이주대책이 수립되었으나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이축 허가 가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다목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066
회신완료
(2013. 5. 22.)
2739 제주특별자치도 - “지방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의 자격을 가진 자”의 의미(「노동위원회법」 제8조 등 관련) 법률
(고용노동부) 		법제처-13-0143
회신완료
(2013. 5. 22.)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