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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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3470 민원인 - 국가보훈처장 직권으로 재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사유의 적용 여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등 관련) 법률
(국가보훈처(구)) 		법제처-14-0778
회신완료
(2015. 1. 13.)
3469 민원인 -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가 없는 경우 신설된 하자보수종료 절차의 적용대상(「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4제5항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4-0789
회신완료
(2015. 1. 9.)
3468 보건복지부, 민원인 - 다이어트 합숙소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신고 대상인지(「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4-0790
회신완료
(2015. 1. 9.)
3467 보건복지부, 민원인 - 다이어트 합숙소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신고 대상인지(「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4-0788
회신완료
(2015. 1. 9.)
3466 국민안전처, 민원인 - 건설업자가 인부와 물자를 수송하는 것이 도선사업에 해당하는지(「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 등 관련) 법률
(국민안전처) 		법제처-14-0860
회신완료
(2015. 1. 9.)
3465 국민안전처, 민원인 - 건설업자가 인부와 물자를 수송하는 것이 도선사업에 해당하는지(「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 등 관련) 법률
(국민안전처) 		법제처-14-0776
회신완료
(2015. 1. 9.)
3464 민원인 -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국유재산 우선 매각ㆍ임대(「사회복지사업법」제42조의2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4-0779
회신완료
(2015. 1. 9.)
3463 국가보훈처 -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순직공무원이 반드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직군경으로 인정되는지(「공무원연금법」 제87조의2 관련) 법률
(인사혁신처) 		법제처-14-0809
회신완료
(2014. 12. 31.)
3462 문화체육관광부 - 대중골프장 조성법인의 주식을 가진 회원제골프장업자는 해당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지(「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등 관련) 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14-0769
회신완료
(2014. 12. 31.)
3461 민원인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관리 감독을 위한 시정명령을 위반사항이 해소될 때까지 계속해야 하는지(「주택법」 제59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4-0763
회신완료
(2014. 12. 31.)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