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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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3520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8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용도변경 범위
- 		법제처-14-0827
회신완료
(2015. 3. 2.)
3519 보건복지부 - 폐업한 자에 대하여 그 영업기간 중의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 서류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5-0111
회신완료
(2015. 3. 2.)
3518 환경부 - 경과조치 기간 동안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자의 허가의 효력 등(법률 제10389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등 관련)
- 		법제처-14-0821
회신완료
(2015. 2. 17.)
3517 환경부 - 경과조치 기간 동안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자의 허가의 효력 등(법률 제10389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등 관련)
- 		법제처-15-0039
회신완료
(2015. 2. 17.)
3516 중소기업청 - 매각을 ‘예약’하지 않고 국유지에 개척사업을 시행한 자에게 그 국유지를 매각할 경우, 개량비 상당액을 뺀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할 수 있는지(「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제5항 등 관련)
- 		법제처-15-0034
회신완료
(2015. 2. 17.)
3515 행정자치부 -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이자를 붙일 수 있는 요건(「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등 관련)
- 		법제처-14-0845
회신완료
(2015. 2. 17.)
3514 민원인 - 시ㆍ군ㆍ자치구가 학교에서 채용하는 비정규직 사서교사의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제6호 관련) 대통령령
(교육부) 		법제처-14-0791
회신완료
(2015. 2. 17.)
3513 환경부 - 경과조치 기간 동안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자의 허가의 효력 등(법률 제10389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등 관련)
- 		법제처-15-0040
회신완료
(2015. 2. 17.)
3512 식품의약품안전처 - 거듭하여 행정처분할 수 없는 처분 이전에 이루어진 “같은 위반행위”의 의미(「식품위생법 시행령」 별표 23 Ⅰ. 일반기준 제7호 관련)
- 		법제처-15-0016
회신완료
(2015. 2. 17.)
3511 민원인 - 농지를 취득하여 그 농지에 종자업의 시설을 갖추려는 경우, 농지 취득 이후에 종자업의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여 종자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지(「종자산업법」 제37조제1항 등 관련)
- 		법제처-14-0816
회신완료
(2015. 2. 17.)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