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안건명 | 법령종류(소관기관) |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
|---|---|---|---|
| 3550 | 조달청 - 물품관리법 제37조 관련 | 법률 (기획재정부) | 법제처-15-0050 회신완료 (2015. 3. 27.) |
| 3549 | 민원인 - 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 법률 (인사혁신처) | 법제처-15-0155 회신완료 (2015. 3. 27.) |
| 3548 | 민원인 - 동별 대표자가 3명만 선출된 경우에도 선출된 3명 중에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는지(「주택법 시행령」 제50조 관련) |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 법제처-15-0066 회신완료 (2015. 3. 27.) |
| 3547 | 민원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 관련 | 법률 (행정자치부(구)) | 법제처-15-0150 회신완료 (2015. 3. 27.) |
| 3546 | 기획재정부 -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등 관련) | 기획재정부령 (기획재정부) | 법제처-15-0134 회신완료 (2015. 3. 27.) |
| 3545 | 민원인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다목 관련 | 법률 (기획재정부) | 법제처-15-0081 회신완료 (2015. 3. 27.) |
| 3544 | 전라남도 - 「수난구호법」에 따른 보상급 지급 범위(「수난구호법」 제29조제1항 관련) | - | 법제처-14-0859 회신완료 (2015. 3. 24.) |
| 3543 | 달성군 -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였으나 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에서의 주택 신축을 위한 진입로의 설치가 허용되는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제9호 등 관련) |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 법제처-15-0088 회신완료 (2015. 3. 18.) |
| 3542 | 국토교통부 - 자동차관리법 제74조제1항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 법제처-15-0074 회신완료 (2015. 3. 18.) |
| 3541 | 문경시 - 산지관리법 제26조 제1항 관련 | 농림축산식품부령 (산림청) | 법제처-15-0072 회신완료 (2015. 3. 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