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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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3490 민원인 -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중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사람”에 “동별 대표자의 임기 개시 전에 당선자의 지위를 포기한 사람”도 포함되는지(「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4-0846
회신완료
(2015. 2. 2.)
3489 국토교통부 - 자동차경매장의 개설자가 경매를 실시한 경우, 이를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알선으로 볼 수 있는지(「자동차등록규칙」제33조제1항 등 관련)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4-0854
회신완료
(2015. 2. 2.)
3488 민원인 - 운항승무원의 최대 비행근무시간(「항공법 시행규칙」 제143조 등 관련)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4-0514
회신완료
(2015. 2. 2.)
3487 미래창조과학부 - 공인전자서명이 아닌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전자서명법」 제3조제3항 등 관련) 법률
(미래창조과학부(구)) 		법제처-14-0856
회신완료
(2015. 2. 2.)
3486 민원인 - 14킬로그램 용량 가스용기에 13킬로그램의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여 일반차량으로 운반할 수 있는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0 제1호가목 관련) 산업통상자원부령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4-0828
회신완료
(2015. 2. 2.)
3485 민원인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에 따라 의제되는 산지일시사용허가의 효력 발생 시기(「산지관리법」 제16조제1항 등 관련) 법률
(산림청) 		법제처-14-0824
회신완료
(2015. 1. 28.)
3484 문화체육관광부 - 부칙의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제2항제1호의 효력이 유지되는지(법률 제9976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 관련)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14-0833
회신완료
(2015. 1. 28.)
3483 광양시 -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설립ㆍ운영 중인 주식회사에 출자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법률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4-0752
회신완료
(2015. 1. 26.)
3482 국토교통부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정의 예외 적용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86조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5-0003
회신완료
(2015. 1. 26.)
3481 국토교통부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정의 예외 적용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86조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4-0840
회신완료
(2015. 1. 26.)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