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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전체 법령해석사례
기간
~
소관기관
전체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처(구)
국가안보실
국가유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구)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재외동포청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법령명
검색
대분류
전체
소분류
전체
요청자 및 요청기관명
검색어
검색
전체
8,150
건
(
현재
377
/
전체
815
페이지
)
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4390
보건복지부
- 감염병 등에 대한 역학조사의 요청 범위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본문 등 관련
)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6-0436
회신완료
(2016. 11. 28.)
4389
민원인
- 전상군경 등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 관련 단순 사실에 관한 변동사항을 수정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
법률 (국가보훈처(구))
법제처-16-0578
회신완료
(2016. 11. 28.)
4388
민원인
- 공인노무사 아닌 자가 무보수로 공인노무사 직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공인노무사법」 제27조 본문 관련
)
법률 (고용노동부)
법제처-16-0530
회신완료
(2016. 11. 24.)
4387
국민안전처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제3항에 따른 소방훈련과 교육에 대한 기록의 보존기간 기산일(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제3항 등 관련
)
대통령령 (국민안전처)
법제처-16-0495
회신완료
(2016. 11. 24.)
4386
대전광역시 유성구
-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아 공동주택관리 업무가 사업주체에서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에게로 이관된 후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기준 위반 사실이 발...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6-0443
회신완료
(2016. 11. 24.)
4385
대구광역시 동구
-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이 사업장폐기물이 소량으로 발생하는 사업장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9호 등 관련
)
법률 (환경부)
법제처-16-0534
회신완료
(2016. 11. 24.)
4384
보건복지부
- 행정처분 이후 같은 위반사항이 적발되었는데 그 위반한 날이 1차 적발된 위반행위가 있기 전인 경우, 횟수 산정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8 제...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법제처-16-0493
회신완료
(2016. 11. 24.)
4383
민원인
- 산림경영계획의 인가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산림경영계획 인가서 교부시 산림경영계획서를 함께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 등 관련
)
법률 (산림청)
법제처-16-0610
회신완료
(2016. 11. 24.)
4382
민원인
- 초등학교의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에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이 포함되는지 여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등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16-0551
회신완료
(2016. 11. 24.)
4381
농림축산식품부
- 생산관리지역 내에 위치한 마을공동시설을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 등 관련
)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16-0478
회신완료
(2016. 11. 24.)
371
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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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
375
376
377
378
379
380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