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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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4420 국민안전처 - 유·도선사업자가 개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 후 그가 보유하고 있는 유·도선의 일부를 다른 유·도선사업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매수인인 유·도선사업자에게 개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법률
(국민안전처) 		법제처-16-0656
회신완료
(2016. 12. 9.)
4419 민원인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건축물의 용도별 방화구획 필요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3항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6-0480
회신완료
(2016. 12. 8.)
4418 교육부 - 군 복무활동을 교과목의 외부 수업 활동으로 인정하는 학칙은 고등교육법령에 위반되는지(「고등교육법」 제21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16-0412
회신완료
(2016. 12. 8.)
4417 민원인 -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관리주체가 주택관리업자 등과 체결한 계약서를 입주자 및 사용자의 정보공개 요구가 있으면 관리사무소에서 열람, 복사 등을 통해 제공한 것을 공개 의무 이...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568
회신완료
(2016. 12. 8.)
4416 여주시 - 개발부담금 부과 종료 시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6-0573
회신완료
(2016. 12. 7.)
4415 식품의약품안전처 - 인체용으로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을 인체 및 동물 겸용 의약품으로 변경허가할 수 있는 소관 행정청의 결정 등(「약사법」 제85조제1항 등 관련)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처-16-0675
회신완료
(2016. 12. 5.)
4414 식품의약품안전처 - 인체용으로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을 인체 및 동물 겸용 의약품으로 변경허가할 수 있는 소관 행정청의 결정 등(「약사법」 제85조제1항 등 관련)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처-16-0556
회신완료
(2016. 12. 5.)
4413 민원인 - 산업단지의 공장의 건축허가 대상자의 범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0조 등 관련)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6-0552
회신완료
(2016. 12. 5.)
4412 관악구 - 무허가 건축물로 제공되는 점포가 전통시장의 인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법률
(중소기업청(구)) 		법제처-16-0621
회신완료
(2016. 12. 1.)
4411 관악구 - 무허가 건축물로 제공되는 점포가 전통시장의 인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법률
(중소기업청(구)) 		법제처-16-0622
회신완료
(2016. 12. 1.)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