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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전체 법령해석사례
기간
~
소관기관
전체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처(구)
국가안보실
국가유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구)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재외동포청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법령명
검색
대분류
전체
소분류
전체
요청자 및 요청기관명
검색어
검색
전체
8,150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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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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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페이지
)
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4460
국토교통부
- 공장으로부터 이격거리 산정의 기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 등 관련
)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6-0702
회신완료
(2017. 1. 23.)
4459
민원인
- 토지보상법 제21조에 따른 의견청취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범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645
회신완료
(2017. 1. 23.)
4458
울주군
- 지방자치단체장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지원사업으로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주택건축비를 지원하는 것이 불가능한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
대통령령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6-0575
회신완료
(2017. 1. 19.)
4457
보건복지부
- 합성니코틴 전자담배에 대해 경고그림 표기의무가 있는지 여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제4항 관련
)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6-0619
회신완료
(2017. 1. 19.)
4456
전라북도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 없음에 대하여 피해학생의 재심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관련
)
법률 (교육부)
법제처-16-0668
회신완료
(2017. 1. 18.)
4455
인천광역시
-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교통영향평가서의 변경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1조 등 관련
)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6-0543
회신완료
(2017. 1. 18.)
4454
환경부
-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 인가 취소 시 재활용부과금의 부과 대상(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등 관련
)
법률 (환경부)
법제처-16-0586
회신완료
(2017. 1. 12.)
4453
국토교통부
- 개발제한구역에서 신고하고 할 수 있는 “논을 밭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와 신고하지 않고 토지의 형질변경을 한 자에 대한 “시정명령”의 범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6-0539
회신완료
(2017. 1. 9.)
4452
국토교통부
- 개발제한구역에서 신고하고 할 수 있는 “논을 밭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와 신고하지 않고 토지의 형질변경을 한 자에 대한 “시정명령”의 범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6-0683
회신완료
(2017. 1. 9.)
4451
행정자치부
-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3호 관련
)
법률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6-0537
회신완료
(2017. 1. 6.)
361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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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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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
W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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