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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전체 법령해석사례
기간
~
소관기관
전체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처(구)
국가안보실
국가유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구)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재외동포청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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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4470
민원인
- 「군인연금법」 제정 이전 퇴직한 군인의 재직경력이 구 「공무원연금법」 시행 당시 같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재직기간 합산 대상인지 여부(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3항 등 관련
)
법률 (인사혁신처)
법제처-16-0659
회신완료
(2017. 1. 26.)
4469
민원인
-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위해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할 경우 근로자에게 “월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 월급을 지급하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른 근로시간...
법률 (고용노동부)
법제처-16-0718
회신완료
(2017. 1. 26.)
4468
개인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개인택시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7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의 부착을 신청하여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본인 소유 택시에 부착하여 운행할 수 있는지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585
회신완료
(2017. 1. 26.)
4467
민원인
- 유치원설립인가 연기신청서는 총 2년의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4조 등 관련
)
교육부령 (교육부)
법제처-16-0687
회신완료
(2017. 1. 25.)
4466
민원인
-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 안에 부부가 각각 공유하는 2채의 주택 중 1채를 조합설립인가 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수인이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632
회신완료
(2017. 1. 25.)
4465
국토교통부
-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으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받는 경우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주택법」 제19조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677
회신완료
(2017. 1. 25.)
4464
국토교통부
- 공장으로부터 이격거리 산정의 기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 등 관련
)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6-0702
회신완료
(2017. 1. 23.)
4463
민원인
-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전산업무의 사업금액의 범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관련
)
법률 (중소기업청(구))
법제처-16-0721
회신완료
(2017. 1. 23.)
4462
민원인
- 불연재료가 아닌 실내장식물을 설치한 경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3호 단서의 적용 여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 등 관련
)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6-0609
회신완료
(2017. 1. 23.)
4461
민원인
- 토지보상법 제21조에 따른 의견청취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범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645
회신완료
(2017. 1. 23.)
361
362
363
364
365
366
367
368
369
370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