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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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4450 국방부 - 방산업체의 ‘대표 및 임원’이 아닌 ‘직원’이 방위사업청 공무원에게 향응을 제공한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 방산업체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 법률
(국방부) 		법제처-16-0519
회신완료
(2017. 1. 6.)
4449 민원인 - 사업자가 교통영향평가 이행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공동주택이 준공된 경우, 승인관청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이행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교통정비 촉...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570
회신완료
(2017. 1. 6.)
4448 행정자치부 -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3호 관련) 법률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6-0537
회신완료
(2017. 1. 6.)
4447 민원인 - 도시·군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6-0506
회신완료
(2017. 1. 5.)
4446 국토교통부 - 서울대학교병원이 인구집중유발시설(공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3호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673
회신완료
(2017. 1. 5.)
4445 경상남도 거창군 - 국립공원에서의 과태료 부과ㆍ징수권자(「자연공원법」 제86조제4항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6-0634
회신완료
(2017. 1. 5.)
4444 민원인 -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너목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함에도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같은 표 제17호에 따른 공장으로 하여 건축허가를 할 수...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6-0545
회신완료
(2017. 1. 5.)
4443 국토교통부 - 서울대학교병원이 인구집중유발시설(공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3호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587
회신완료
(2017. 1. 5.)
4442 민원인 - 정보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등 관련) 법률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6-0629
회신완료
(2017. 1. 4.)
4441 민원인 - 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 일방을 대리하여 중개대상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공인중개사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공인중개사법」 제33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627
회신완료
(2017. 1. 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