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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전체 법령해석사례
기간
~
소관기관
전체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처(구)
국가안보실
국가유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구)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재외동포청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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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6300
민원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최초 임대료에 대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3항 단서 적용 여부(법률 제16386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4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0-0528
회신완료
(2020. 12. 25.)
6299
민원인
- 추진위원회가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 계속 수행에 대한 동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6조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0-0638
회신완료
(2020. 12. 25.)
6298
민원인
- 추진위원회가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 계속 수행에 대한 동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6조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0-0575
회신완료
(2020. 12. 25.)
6297
민원인
- 같은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9호 관련
)
대통령령 (환경부)
법제처-20-0556
회신완료
(2020. 12. 25.)
6296
민원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최초 임대료에 대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3항 단서 적용 여부(법률 제16386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4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0-0532
회신완료
(2020. 12. 25.)
6295
민원인
- 「도로법」 제69조에 따른 점용료 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은 「지방재정법」 제83조제1항에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지방세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
「도로법」 제69조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0-0493
회신완료
(2020. 12. 25.)
6294
국토교통부
-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대상의 범위(
「항공안전법」 제126조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0-0589
회신완료
(2020. 12. 25.)
6293
강원도 철원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애물 없는 생활인증을 받아야 하는 대상의 범위(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3항 등 관련
)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20-0574
회신완료
(2020. 12. 25.)
6292
민원인
- 훼손지 정비사업 구역에 포함되는 흩어진 훼손지의 범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의6제1항제2호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0-0554
회신완료
(2020. 12. 25.)
6291
민원인
- 2018. 1. 25. 이후 분양신고를 마친 건축물이 소재한 지역이 이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전매행위 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법률 제14934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1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0-0487
회신완료
(2020. 12. 25.)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