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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전체 법령해석사례
기간
~
소관기관
전체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처(구)
국가안보실
국가유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구)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재외동포청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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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전체
소분류
전체
요청자 및 요청기관명
검색어
검색
전체
8,15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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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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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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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6350
민원인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대상의 범위(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등 관련
)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20-0697
회신완료
(2021. 2. 1.)
6349
경기도 남양주시
- 수변구역에서 제한되는 행위의 범위(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관련
)
법률 (환경부)
법제처-20-0700
회신완료
(2021. 2. 1.)
6348
산업통상자원부
- 공장설립등의 승인 대상 외의 공장에 대한 공장등록 시 반드시 현지 확인을 해야 하는지 여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등 관련
)
산업통상자원부령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20-0651
회신완료
(2021. 1. 22.)
6347
민원인
- 건설사업관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건설기술인’의 의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5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0-0633
회신완료
(2021. 1. 22.)
6346
보건복지부
- 가명처리된 질병정보를 제공받는 경우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등 관련
)
법률 (금융위원회)
법제처-20-0569
회신완료
(2021. 1. 22.)
6345
민원인
- 목구조인 단독주택을 건축하려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등 관련
)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0-0707
회신완료
(2021. 1. 22.)
6344
민원인
-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을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겸용하는 경우 특별피난계단 계단실 외의 건축물 내부와 접하는 창문의 설치 가능 여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제...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0-0598
회신완료
(2021. 1. 22.)
6343
민원인
- 물건 소유자의 배우자가 물건 소유자와 「주민등록법」상 주소를 달리하는 경우 해당 물건에 대한 주민등록전입세대 열람 가능 여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4호 관련
)
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법제처-20-0655
회신완료
(2021. 1. 22.)
6342
행정안전부
- 의연금품의 관리ㆍ운용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경우의 협의의 의미(
「재해구호법」 제26조제7항 관련
)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20-0637
회신완료
(2021. 1. 22.)
6341
민원인
- 집단취락으로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에 있는 주택의 진입로 설치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있는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제9호...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0-0660
회신완료
(2021. 1. 22.)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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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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