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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전체 법령해석사례
기간
~
소관기관
전체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처(구)
국가안보실
국가유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구)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재외동포청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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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6340
민원인
- 「건축법」 제57조의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지목의 범위(
「건축법」 제57조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0-0560
회신완료
(2021. 1. 22.)
6339
국방부
- 「군인 재해보상법」 부칙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멸시효의 구체적 적용 범위(
「군인 재해보상법」 부칙 제17조 등 관련
)
법률 (국방부)
법제처-20-0687
회신완료
(2020. 12. 30.)
6338
민원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1호나목의 “주거용”의 의미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등 관련
)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0-0647
회신완료
(2020. 12. 30.)
6337
민원인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배우자가 세대주인 자녀 세대에 편입되는 경우 자녀의 주택 수에 따른 조합원 자격 여부(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1
)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0-0634
회신완료
(2020. 12. 30.)
6336
민원인
- 일조 등 확보를 위한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 기준 적용 시 대지경계선의 범위(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 등 관련
)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0-0620
회신완료
(2020. 12. 30.)
6335
민원인
- 두께 2밀리미터 미만인 벽지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른 내부마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3항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0-0600
회신완료
(2020. 12. 30.)
633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 지방의회가 채무면제 청원을 의결한 경우 이를 「지방자치법」 제124조제5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지방자치법」 제124조제5항 등 관련
)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20-0570
회신완료
(2020. 12. 30.)
6333
교육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및 제12조 등 관련」
)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20-0686
회신완료
(2020. 12. 30.)
6332
민원인
- 일조 등 확보를 위한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 기준 적용 시 대지경계선의 범위(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 등 관련
)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0-0602
회신완료
(2020. 12. 30.)
6331
민원인
- 공공임대주택 임차권 양도의 허용 대상(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8조 등 관련
)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0-0599
회신완료
(2020. 12. 3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