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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전체 법령해석사례
기간
~
소관기관
전체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처(구)
국가안보실
국가유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구)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재외동포청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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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6330
민원인
- 「산림조합법」 제55조의2제3항에 따른 의사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대상의 범위(
「산림조합법」 제55조의2 등 관련
)
법률 (산림청)
법제처-20-0586
회신완료
(2020. 12. 30.)
6329
민원인
- 부동산업을 하던 개인사업자가 도ㆍ소매업을 창업하여 창업자가 된 경우, 부동산업이 적용 제외 업종에서 삭제됨에 따라 창업자 지위를 상실하는지 여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 등 관련
)
대통령령 (중소벤처기업부)
법제처-20-0391
회신완료
(2020. 12. 30.)
6328
민원인
- 일반행정사 및 기술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행정사 종류별로 각각 1개의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사법」 제14조 등 관련
)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20-0615
회신완료
(2020. 12. 30.)
6327
경기도 고양시.민원인
- 도시계획시설로 준공된 민간골프장의 기존 부지에 편익시설을 설치할 경우 적용되는 법령(구「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9조 및 부칙 제2조 등 관련)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0-0546
회신완료
(2020. 12. 30.)
6326
민원인
- 강화된 사회복지사의 자격기준과 관련된 사회복지현장실습 경과조치의 적용 범위(
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제1항 등 관련
)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법제처-20-0417
회신완료
(2020. 12. 30.)
6325
민원인
-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 주민 공람기간의 산정방식 등 (
「도시개발법」 제7조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0-0642
회신완료
(2020. 12. 30.)
63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연구개발과제 참여율 합산 결과 1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인건비를 계상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등 관련
)
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제처-20-0606
회신완료
(2020. 12. 30.)
6323
인천광역시 중구
- 공공용으로 사용하지 않을 목적으로 용도폐지된 공유수면이 공유수면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20-0544
회신완료
(2020. 12. 30.)
6322
경상남도 사천시
- 4급 정원의 결원 2명에 대해 5급 2명이 직무대리 하는 경우 6급 2명을 5급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는지 여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등 관련
)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법제처-20-0523
회신완료
(2020. 12. 30.)
6321
경기도 고양시.민원인
- 도시계획시설로 준공된 민간골프장의 기존 부지에 편익시설을 설치할 경우 적용되는 법령(구「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9조 및 부칙 제2조 등 관련)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0-0503
회신완료
(2020. 12. 30.)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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