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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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6610 산업통상자원부 - 라디오 방송이 「대외무역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역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대외무역법」 제2조제1호 등 관련)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21-0354
회신완료
(2021. 9. 1.)
6609 민원인 - 외국인의 주거를 목적으로 조성하는 주택단지에 건설하는 주택을 외국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규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 등 관련)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1-0498
회신완료
(2021. 9. 1.)
6608 민원인 -「건축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같은 법 제11조제7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날”의 의미를 “변경허가를 받은 날”로 볼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제11조제7항제1호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1-0454
회신완료
(2021. 9. 1.)
6607 국토교통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2항 단서에 따라 임시허가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위ㆍ수탁차주의 범위(「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2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1-0406
회신완료
(2021. 9. 1.)
6606 민원인 - 농업진흥구역에서 설치 가능한 콩나물재배사의 판단 기준인 “총부지의 면적”의 의미(「농지법 시행령」 제29조 등 관련) 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21-0264
회신완료
(2021. 9. 1.)
6605 경기도 시흥시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3호나목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된 경제자유구역의 규모를 확대 지정하려는 경우가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의 적용대상인지, 아니면 재... 법률
(환경부) 		법제처-21-0411
회신완료
(2021. 9. 1.)
6604 서울특별시 - 사방지로 지정하지 않은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일시사용 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사방사업법」 제9조제3항 등 관련) 법률
(산림청) 		법제처-21-0416
회신완료
(2021. 8. 25.)
6603 민원인 - 토지 등 보상을 위한 협의 요청 시 통지하는 보상액의 산정 방식(「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1-0359
회신완료
(2021. 8. 25.)
6602 제주특별자치도 - 토석채취 면적 확대를 위한 토석채취 변경허가의 허가권자(「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 등 관련) 법률
(산림청) 		법제처-21-0278
회신완료
(2021. 8. 25.)
6601 국민권익위원회 -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부패행위의 신고사항을 해당 공공기관에 다시 보내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법률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21-0441
회신완료
(2021. 8. 25.)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