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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전체 법령해석사례
기간
~
소관기관
전체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처(구)
국가안보실
국가유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구)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재외동포청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법령명
검색
대분류
전체
소분류
전체
요청자 및 요청기관명
검색어
검색
전체
8,15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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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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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페이지
)
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6640
민원인
- 정비사업이 완료되어 정비구역이 해제된 정비사업의 조합이 등기상 존속하고 있는 경우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인가가 제한되는지 여부(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9항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1-0388
회신완료
(2021. 9. 14.)
6639
행정안전부
- 해직공무원 및 징계공무원의 범위(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등 관련
)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21-0562
회신완료
(2021. 9. 14.)
6638
행정안전부
- 해직공무원 및 징계공무원의 범위(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등 관련
)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21-0463
회신완료
(2021. 9. 14.)
6637
전라북도 전주시
-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제1항 등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사업(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등 관련
)
법률 (환경부)
법제처-21-0449
회신완료
(2021. 9. 14.)
6636
행정안전부 및 경기도
- 토지를 담보신탁한 위탁자가 수의계약의 대상인 토지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4호 등 관련
)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법제처-21-0428
회신완료
(2021. 9. 14.)
6635
민원인
-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한 요건(
「의료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등 관련
)
법률 (질병관리청)
법제처-21-0497
회신완료
(2021. 9. 14.)
6634
민원인
- 건축물에서 내화구조로 해야 하는 부분의 범위(
「건축법」 제50조제1항 등 관련
)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1-0478
회신완료
(2021. 9. 14.)
6633
민원인
-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한 요건(
「의료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등 관련
)
법률 (질병관리청)
법제처-21-0307
회신완료
(2021. 9. 14.)
6632
행정안전부 및 경기도
- 토지를 담보신탁한 위탁자가 수의계약의 대상인 토지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4호 등 관련
)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법제처-21-0512
회신완료
(2021. 9. 14.)
6631
민원인
-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한 요건(
「의료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등 관련
)
법률 (질병관리청)
법제처-21-0500
회신완료
(2021. 9. 14.)
151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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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155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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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160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