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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전체 법령해석사례
기간
~
소관기관
전체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처(구)
국가안보실
국가유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구)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재외동포청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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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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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6620
민원인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피난계단 설치 범위(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 등 관련
)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1-0432
회신완료
(2021. 9. 8.)
6619
민원인
-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에서 “당연퇴임한 사람”에게도 “해임된 사람”에게 적용되는 결격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5호 등 관련
)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1-0395
회신완료
(2021. 9. 8.)
6618
국방부
- 군무원에게 군복을 지급하고 착용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51조제2항 등 관련
))
법률 (국방부)
법제처-21-0322
회신완료
(2021. 9. 8.)
6617
민원인
- 지방공사가 여유금을 예입할 수 있는 “금융회사등”의 의미(
「지방공기업법」 제69조 등 관련
)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법제처-21-0456
회신완료
(2021. 9. 8.)
6616
전라북도 부안군
- 「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천일염의 의미(
「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 등 관련
)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21-0381
회신완료
(2021. 9. 8.)
6615
국토교통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2항 단서에 따라 임시허가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위ㆍ수탁차주의 범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2항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1-0406
회신완료
(2021. 9. 1.)
6614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나목5)가)①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관리용 건축물의 최대 규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1-0472
회신완료
(2021. 9. 1.)
6613
민원인
- 외국인의 주거를 목적으로 조성하는 주택단지에 건설하는 주택을 외국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규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 등 관련
)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1-0405
회신완료
(2021. 9. 1.)
6612
민원인 -「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이 주택관리업의 등록 요건을 정한 것인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제3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1-0443
회신완료
(2021. 9. 1.)
6611
경기도 시흥시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3호나목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된 경제자유구역의 규모를 확대 지정하려는 경우가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의 적용대상인지, 아니면 재...
법률 (환경부)
법제처-21-0411
회신완료
(2021. 9. 1.)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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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