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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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14. 8. 10. 법률 제12564호 2014. 5. 9.
징발법 2014. 8. 10. 법률 제12565호 2014. 5. 9.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4. 8. 7. 국토교통부령 제120호 2014. 8. 7.
법관인사위원회규칙 2014. 8. 6. 대법원규칙 제2550호 2014. 8. 6.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 7. 29. 대통령령 제25490호 2014. 7. 21.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4. 7. 29.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76호 2014. 7. 29.
이자제한법 2014. 7. 15. 법률 제12227호 2014. 1. 14.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2014. 7. 1. 법률 제12147호 2013. 12. 30.
특별감찰관법 2014. 6. 19. 법률 제12422호 2014. 3. 18.
특별감찰관법 시행령 2014. 6. 19. 대통령령 제25383호 2014.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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