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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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연호에 관한 법률 2014. 1. 7. 법률 제12209호 2014. 1. 7.
유실물법 2014. 1. 7. 법률 제12210호 2014. 1. 7.
법원공무원직장협의회규칙 2014. 1. 1. 대법원규칙 제2512호 2013. 12. 31.
사법정책연구원 운영규칙 2014. 1. 1. 대법원규칙 제2512호 2013. 12. 31.
민사소송비용법 2013. 12. 19. 법률 제11551호 2012. 12. 18.
인지 첩부·첨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 2013. 12. 19. 법률 제11551호 2012. 12. 18.
외국군인ㆍ군속에 대한 명예계급 수여 규정 2013. 12. 17. 대통령령 제25005호 2013. 12. 17.
법원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 2013. 12. 12. 대법원규칙 제2509호 2013. 12. 10.
선거관리위원회 별정직공무원 규칙 2013. 12. 12.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93호 2013. 11. 25.
양형위원회규칙 2013. 12. 12. 대법원규칙 제2507호 2013.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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