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전체 5,471건 ( 508 /548 )
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2016. 1. 21. 국토교통부령 제279호 2016. 1. 21.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2016. 1. 19. 법률 제13763호 2016. 1. 19.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특례규칙 2016. 1. 14. 기획재정부령 제492호 2015. 7. 20.
조경진흥법 시행규칙 2016. 1. 7. 국토교통부령 제275호 2016. 1. 7.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6. 1. 6. 해양수산부령 제180호 2016. 1. 6.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2016. 1. 6. 법률 제13719호 2016. 1. 6.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13718호 2016. 1. 6.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2016. 1. 1. 대통령령 제26325호 2015. 6. 22.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5. 12. 31.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1호 2015. 12. 31.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2015. 12. 31. 국토교통부령,해양수산부령 제267, 177호 2015. 12. 31.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