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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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시행령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 2013. 3. 23.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3. 3. 23.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호 2013. 3. 23.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2013. 3. 1. 법률 제11529호 2012. 12. 11.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3. 3. 1. 법무부령 제784호 2013. 2. 28.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3. 2. 23.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41호 2013. 2. 22.
휴직법관에 대한 보수지급에 관한 규칙 2013. 2. 18. 대법원규칙 제2451호 2013. 2. 18.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2013. 1. 1. 대법원규칙 제2441호 2012. 12. 27.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2. 12. 27. 환경부령 제490호 2012. 12. 27.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2012. 10. 22. 법률 제11509호 2012. 10. 22.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2012. 10. 22. 법률 제11494호 2012.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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