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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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6. 4. 11. 국방부령 제891호 2016. 4. 11.
징발법 시행규칙 2016. 4. 11. 국방부령 제891호 2016. 4. 11.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6. 3. 31. 법무부령 제866호 2016. 3. 31.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2016. 3. 29. 법률 제14102호 2016. 3. 29.
귀국의무면제 통지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 2016. 3. 8. 외교부령 제37호 2016. 3. 8.
기술심리관규칙 2016. 3. 1. 대법원규칙 제2646호 2016. 2. 19.
대외경제협력기금법 2016. 3. 1. 법률 제13816호 2016. 1. 27.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규칙 2016. 3. 1.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9호 2016. 2. 29.
사법발전을 위한 준비ㆍ실행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2016. 2. 29. 대법원규칙 제2649호 2016. 2. 29.
법관의 사법행정 참여를 위한 규칙 2016. 2. 19. 대법원규칙 제2647호 2016. 2. 19.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