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전체 5,553 ( 386 /556 )
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2022. 7. 1. 대법원규칙 제3054호 2022. 6. 30.
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022. 7. 1. 대통령령 제32531호 2022. 3. 11.
군사법원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2022. 7. 1. 대법원규칙 제3056호 2022. 6. 30.
군사법원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2022. 7. 1. 대법원규칙 제3057호 2022. 6. 30.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 7. 1. 대통령령 제32737호 2022. 6. 30.
군형법 2022. 7. 1. 법률 제18465호 2021. 9. 24.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 7. 1. 대통령령 제32737호 2022. 6. 30.
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시행령 2022. 7. 1. 대통령령 제32737호 2022. 6. 30.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2022. 7. 1. 대통령령 제32520호 2022. 3. 8.
사면법 2022. 7. 1. 법률 제18465호 2021. 9. 2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