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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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2022. 1. 1. 법률 제18525호 2021. 11. 30.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2022. 1. 1. 법률 제18584호 2021. 12. 21.
밀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2022. 1. 1. 농림축산식품부령,해양수산부령 제511, 524호 2021. 12. 31.
밀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2022. 1. 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11호 2021. 12. 3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 1. 1. 대통령령 제32147호 2021. 11. 23.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2022. 1. 1. 법률 제18655호 2021. 12. 28.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2022. 1. 1. 법률 제18216호 2021. 6. 8.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2022. 1. 1. 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535호 2021. 10. 1.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2022. 1. 1. 대통령령 제32304호 2021. 12. 31.
양곡관리법 2022. 1. 1. 법률 제18525호 2021.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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