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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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2022. 1. 1. 대통령령 제32251호 2021. 12. 28.
장애인연금법 2022. 1. 1. 법률 제18221호 2021. 6. 8.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 1. 1. 대통령령 제32110호 2021. 11. 9.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2022. 1. 1. 기획재정부령 제882호 2021. 12. 31.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2022. 1. 1. 환경부령 제958호 2021. 12. 28.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2022. 1. 1. 대통령령 제32280호 2021. 12. 31.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 2022. 1. 1. 대법원규칙 제3025호 2021. 12. 31.
하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2022. 1. 1. 환경부령 제958호 2021. 12. 28.
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규칙 2022. 1. 1. 환경부령 제958호 2021. 12. 28.
형사소송규칙 2022. 1. 1. 대법원규칙 제3016호 2021. 12. 31.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