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전체 5,471건 ( 384 /548 )
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2021. 12. 30.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2021. 12. 28. 법률 제18653호 2021. 12. 28.
대만ㆍ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2021. 12. 24. 기획재정부령 제877호 2021. 12. 24.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1. 12. 23. 행정안전부령 제764호 2021. 12. 10.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21. 12. 23. 법률 제17747호 2020. 12. 22.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1. 12. 23. 해양수산부령 제518호 2021. 12. 23.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2021. 12. 23. 국토교통부령 제930호 2021. 12. 23.
국무조정실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2021. 12. 22. 총리령 제1772호 2021. 12. 22.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2021. 12. 21. 법률 제18595호 2021. 12. 21.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2021. 12. 21. 법률 제18585호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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