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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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2022. 1. 28. 대법원규칙 제3029호 2022. 1. 28.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2022. 1. 28. 보건복지부령 제860호 2022. 1. 28.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2022. 1. 28. 법률 제18365호 2021. 7. 27.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 1. 28. 대통령령 제32323호 2022. 1. 4.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2. 1. 28. 총리령 제1787호 2022. 1. 26.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022. 1. 28. 법률 제18350호 2021. 7. 27.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2022. 1. 28. 법률 제18336호 2021. 7. 27.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시행령 2022. 1. 28. 대통령령 제32373호 2022. 1. 28.
항공보안법 2022. 1. 28. 법률 제18354호 2021. 7. 2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2022. 1. 28. 법률 제18323호 2021.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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