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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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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1헌바322, 2023. 2. 23.]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1헌바12, 2023. 2. 23.]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9헌바244, 2023. 2. 23.]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0헌바9, 2023. 2. 23.]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전원재판부 2022헌마177, 2023. 2. 23.]
법무부공고 제2020-360호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0헌마1736, 2023. 2. 23.]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등 [전원재판부 2019헌마1235, 2023. 2. 23.]
병역법 시행령 제124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9헌마1157, 2023. 2. 23.]
보안관찰법 제5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2헌바165, 2023. 2. 23.]
불기소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196, 2023.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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