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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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5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9헌바196, 2023. 2. 2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9헌바483, 2023. 2. 2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0헌바411, 2023. 2. 2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5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0헌바542, 2023. 2. 23.]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0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1헌바254, 2023. 2. 23.]
구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9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0헌바504, 2023. 2. 23.]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제1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0헌바400, 2023. 2. 23.]
국민감사청구기각결정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9헌마1047, 2023. 2. 23.]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1헌바142, 2023. 2. 23.]
국적법 제12조 제3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9헌바462, 2023. 2. 23.]

W1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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