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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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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제2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1헌마93, 2023. 2. 23.]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1헌마374, 2023. 2. 23.]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2헌바22, 2023. 2. 23.]
인사혁신처 공고 제2019-1호 국가공무원 7급 및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1. 관세직 선발예정인원 부분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9헌마401, 2023. 2. 2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9헌바305, 2023. 2. 2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3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9헌바163, 2023. 2. 23.]
초ㆍ중등교육법 제67조 제2항 제1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1헌바143, 2023. 2. 23.]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0헌바582, 2023. 2. 23.]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0헌바11, 2023. 2. 2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0헌마460, 2023.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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