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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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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2022년 변리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중 8. 가. 부분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2헌마66, 2023. 2. 2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9헌바43, 2023. 2. 2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0헌마1678, 2023. 2. 23.]
강원도교육청 공고 제2020-163호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1헌마48, 2023. 2. 2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9헌바550, 2023. 2. 23.]
경비업법 제18조 제2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8헌마246, 2023. 2. 23.]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 본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8헌바240, 2023. 2. 23.]
공직선거법 제14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0헌마317, 2023. 2. 23.]
교도소 내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1헌마16, 2023. 2. 23.]
교육부 및 소속기관 근무 2017년도 교육전문직 선발 계획 4. 부분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7헌마604, 2023.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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